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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령액 증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어떻게 달라지나
- 보험료율 인상
- 현재: 9%
- 변경: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 → 2033년엔 13% 도달
- 목적: 연금기금 고갈 시점 지연 (2056년 → 2071년 예상)
- 소득대체율 상향
- 현재: 40%
- 변경: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
- 의미: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평균소득의 43% 수준으로 유지됨
- 기금수익률 목표 상향
- 기존: 4.5% → 변경: 5.5%
-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유지 기간도 연장됨
▶ 정리: 보험료는 오르지만, 수령액도 늘고 연금 지급 시기도 더 오래 보장됩니다.
2. 연금 지급보장, 국가가 책임진다
- 기존 법: 국가가 필요한 시책 수립만 명시
- 개정 법: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
▶ 의미: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 “국가가 내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김
▶ 신뢰도 향상: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해소 효과 기대됨
▶ 장기 납부자에게 긍정: 특히 40~50대처럼 오래 납부해온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
3.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저소득자 지원 확대
-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부터 인정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 변경: 첫째도 12개월 인정, 총 인정 기간 제한(50개월) 폐지
▶ 혜택 확대: 첫째부터 크레 적용 → 아이 낳는 가정에 실질적 혜택 제공
-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최대 6개월 인정
- 변경: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 젊은 세대에게 유리: 군 복무 기간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됨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기존: 납부 재개자에 한해 50% 지원 (최대 12개월)
- 변경: 저소득자 전반으로 확대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 인상된 보험료 부담 완화: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도 지원받기 쉬워짐
결론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일 수 있지만,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고 지급 보장이 명확해졌습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 개선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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