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전장치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며, 임차인은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 보증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전세사기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보증료 지원은 시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2. 지원 대상, 제외 조건 및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서(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셋째, 법인 명의의 임차계약자. 넷째, 그 외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경우이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에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타 지자체 이주 시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건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제도를 오남용 하거나 중복 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3. 보증료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 가입한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청년 외 일반인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크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국민비서나 SMS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 투명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다. 이 중 일부 보증서에는 납부 보증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결론
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보증료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전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